▶ 태국 정부, 비판 여론에 외국인 토지 소유 허용 계획 철회

정부 "국민 우려 이해…시간 두고 재검토"

방콕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외국인의 주거용 토지 소유 허용 계획을 잠정 철회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이었지만 비판적인 국내 여론이 일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8일 타이PBS 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주거 목적 토지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내각은 전문가, 고액 자산가 및 퇴직자 등 해외 부유층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며 규제를 완화한 규정을 지난 25일 승인했으나, 전날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이를 취소했다.

  내무부는 "국민들의 우려에 일단 내각 승인을 철회했다"며 "향후 이 방안을 다시 논의해 정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팟타나퐁 판미차오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이 계획에 불편을 느낀다면 정부는 당분간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애초 추진한 방안에 따르면 3년간 현지 부동산과 채권·펀드 등에 최소 4천만밧(약 15억원)을 투자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최대 0.4에이커(약 1천620㎡) 넓이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로 인한 외국인 부유층의 유입으로 향후 5년간 8천억밧(약 30조원)의 투자 유치와 2천700억밧(약 10조원)의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했다.

  태국은 자산가와 퇴직자 등에 대해 비자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부유층 외국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부가 국토를 팔아먹는다"는 반발 여론이 일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태국에서는 주거용 아파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돼 있다.

▶ 태국 내무부, 총기 규제 강화 검토

(사진출처 : Naewna)

  아누퐁(อนุพงษ์ เผ่าจินดา) 내무부 장관은 11월 7일 내무부가 총기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전 자격을 추가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 증명서와 고용주나 상사의 성격에 대한 인증서를 요구하도록 총기 규제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누폰 장관은 현재 총기 구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금고형을 받지 않아야 할 것, 무능력자가 아닐 것,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닐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수년간 총기를 소유한 후 사람의 성격과 행동이 바뀌거나 불법 약물이나 도박에 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평생 유효한 면허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총기 소유자는 3~5년 마다 등 정기적으로 정신 상태 메디컬 체크를 받고, 계속 총기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안정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일도 적지 않아 총기에 의한 범죄나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10월에는 넝부워람푸에서 전직 경찰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아이 24명을 포함해 30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 푸켓 경찰, 총기 26정, 수류탄 11개 등 다량의 실탄을 소지한 뉴질랜드 남성 체포

(사진출처 : Khaosod)

  남부 푸켓 경찰은 11월 7일 푸켓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 남성(63)이 총기 26정, 수류탄 11개, 다량의 실탄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뉴질랜드 남성을 체포하고 AK와 M16을 포함한 소총 7정, 권총 19정, 수류탄 11개과 다량의 총알을 압수했다.

  뉴질랜드 남성은 23년 전부터 태국에 머물렀으며, 5년 전에는 태국인 아내를 잃었다. 이전에는 태국 남부 해상에서 굴착선 엔지니어로 합법적으로 일을 해왔다가 55세에 퇴직했다. 2023년 11월까지 은퇴 비자로 태국에 머무르는 동안 블랙리스트나 감시리스트에도 올라가지 않았고, 과거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 현재는 걷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신체장애 상태이다.

  뉴질랜드인 남성이 왜 무기를 소지했는지, 경찰이 어떻게 총기를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 태국 '로맨스 스캠' 기승…지난달 피해액만 56억원

온라인으로 이성에게 접근해 투자 등 유인 수법

경찰에 체포된 로맨스 스캠 사기단
[치앙마이주 경찰 제공/방콕포스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에서 소셜미디어(SNS)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로맨스 스캠 피해 신고가 2천123건 접수됐으며, 피해액도 8억6천149만밧(324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이 전날 밝혔다.

  10월 한달간만 189건이 신고됐으며, 피해액은 1억5천만밧(56억4천만원)이었다.

  로맨스 스캠이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다. 온라인으로 연인을 찾는 것처럼 접근한 뒤 투자 등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을 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남녀 교제가 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플랫폼 사용이 많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태국에서는 지난 5월 한 리조트에 중국인 20여명이 단체 투숙하면서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이 조직화되고 있다.

  노빠완 빤야 경찰 대변인은 "사기꾼들은 일반적으로 데이트앱이나 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가짜 프로필을 올리고 미남, 미녀 사진을 올려 유인한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은 뒤 가짜 앱이나 웹사이트 등에 소액을 투자하도록 조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이익을 얻고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사기꾼이 연락을 끊고 돈을 챙겨 사라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태국 출입국관리국, APEC 2022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단속 강화

(사진출처 : Naewna)

  태국 출입국관리국은 최근 외국인을 체포한 5가지 사례를 발표하는 등 곧 방콕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발표된 체포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 지명수배된 한국인 남성(62) 체포. 방콕에서 의류 사업에 투자사기. 피해액은 1억 바트 이상

2. 유럽에서 지명수배된 오스트리아인 남성(50)을 팡아 호텔에서 체포

3.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중국인 56명을 방콕 쑤원루엉과 후아막에서 체포. 모두 관광 비자로 입국해 매월 40,000~70,000바트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4. 쁘라쭈업키리칸과 깐짜나부리에서 태국에 불법 입국을 시도한 88명을 체포

5. 1,084일 오버스테이 인도인 남성(30) 체포

  체포된 한국인 남성은 2016년 3월 중순경 자신이 방콕에서 아울렛 매장이 3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옷을 보내면 원가의 3~15배에 팔 수 있다고 속였다.

▶ 아동 학살사건에 놀란 태국, 총기법 강화…정신 검진 등 의무화

태국 총기 판매상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지난달 3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어린이집 학살' 사건을 겪은 태국이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아누퐁 파오찐다 내무부 장관은 농부아람푸주에서 발생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기규제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전날 밝혔다.

  아누퐁 장관은 총기 범죄 방지 방안에 대한 상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법으로 모든 총기 소유자가 정신과 의사의 검진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고, 총기 소지 허가를 3~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총기를 구매하려면 총기 등록 담당자에게 신원을 확인받은 뒤 허가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나이와 징계 등과 관련된 경찰 기록 등이 명확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아누퐁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고용주나 직장 상사,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행동에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누퐁 장관은 "총기 소지자에게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 법안을 통해 불법 총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태국 총기 범죄의 98.5%는 수제 총기나 개조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아누퐁 장관은 "불법 총기를 반납하는 이들은 사면 등으로 선처하는 대신 반납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불법 총기 소지자는 2천~2만밧(7만4천~74만2천원)의 벌금과 1~10년형을 받는다.

  마약 소지 혐의로 해고된 전직 경찰 빤야 캄랍(34)은 지난달 6일 어린이집에 침입해 어린이와 교사들을 총과 칼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3살 난 아들까지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사망자 중 어린이만 24명에 달했다.

  이 사건으로 마약과 총기 부실 관리 등에 비판이 쏟아졌고, 태국 정부는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다.

 

▶ 태국 최고봉 치앙마이 도이 인타논 정상에서 최저 기온 4도, 서리 내려

(사진출처 : Sanook)

  11월 7일 아침 북부 치앙마이에 있는 태국 최고봉 도이 인타논(Doi Inthanon, 해발 2565미터) 산 정상에서 기온이 4도까지 하강하고 서리(น้ำค้างแข็ง)가 내렸다.

  6일 최저 기온은 북부 치앙라이에서 16.8도, 동북부 나콘파놈에서 17.9도였다.

 
▶ 건기에 대기오염 증가해, 방콕 시청이 완화책 준비

(사진출처 : The Standard)

  현재 태국은 건기로 기온이 선선하고 날씨가 좋아 태국 여행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대기 오염이 문제되는 시기이다. 방콕 시청은 대기 오염이 문제인 기간을 앞두고 완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방콕 시청은 먼지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먼지 측정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채널을 준비하고 있다. 라인(LINE) 앱 'LINE Alert' 채널을 통해서는 관련 뉴스와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Air BKK 앱과 방콕 시청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PM2.5 측정값이 90마이크로그램/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적색으로 표시되어 경고가 발령된다.

  그리고 방콕 10~20개 지역에서는 75마이크로그램/세제곱미터를 넘는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경보를 발령하고, 20개 지역 도로에 설치된 90개 스마트 간판에 PM2.5 농도가 표시된다.

  아울러 방콕 시청은 대기 중 분진 발생원을 줄이기 위해 공장 검사나 흑색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잡초 태우기도 규제하고 있다.

 
▶ 쁘라윧 총리, 신흥 정당 입당 소문을 전면 부인

(사진출처 : PPTV)

  11월 18~19일 방콕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후 쁘라윧 총리가 루엄타이쌍찯(พรรครวมไทยสร้างชาติ)에 참여한다는 정보가 나돌고 있지만, 쁘라윧 총리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이 당은 지난해 쁘라윧 총리 지지자들이 설립한 신당이며, 최근 들어 쁘라윧 총리가 이 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난무했다.

  현재 연립정권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있는 정당은 팔랑쁘라차랏당(พรรคพลังประชารัฐ)이지만, 쁘라윧 총리는 팔랑쁘라차랏당에는 소속되지 않았지만 총선에서는 이 당의 추천으로 총리 선거에 출마해 총리로 선정되었다.

 
▶ 태국 정부, 외국인의 토지 구매 허가 계획을 철회

(사진출처 : Prachachat)

  태국 내각은 10월 25일 조건부로 방콕과 파타야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방안을 승인했었다. 그러나 태국 국민들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고 철회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아누퐁(พล.อ.อนุพงษ์ เผ่าจินดา) 내무부 장관은 11월 8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 LTR 비자를 취득하고 일정 금액을 태국에 투자하는 등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주거용으로 최대 1라이(1600㎡=약 484평)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초안을 철회하고,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TR 비자 자격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부유한 고액 투자가(Rich global citizens)

태국에서 국채, 부동산 또는 기타 외국인 직접 투자 형태로 500,000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과거 2년간 수입이 80,000달러 이상,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② 부유한 퇴직자(Wealthy retirees)

50세 이상, 연수입 40,000달러 이상, 태국에 250,000달러 이상 투자하는 퇴직자

③ 태국에서 원격 근무를 원하는 전문가(Professionals interested in working remotely from Thailand)

과거 2년 동안 수입이 연간 80,000달러 이상, 또는 석사 학위의 경우 연수입 40,000달러 이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있고, 연구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적 지식인이나 기능인이다.

④ 디지털 서비스 전문가(Experts in digital services)

태국 국내 기업, 고등 교육 기관, 연구소, 전문 교육 기관, 또는 태국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상 업계 전문가

 
▶ 방콕 톤부리 지방법원, 음주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를 낸 부자 의사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

(사진출처 : Daily News)

  방콕 톤부리 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방콕에서 음주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일으킨 파누락(ร.ต.อ.นพ.ภาณุรักษ์ รัตนไพศร) 의사에 대해 금고 3년에 집행유예(การรอลงอาญา) 2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서 부자에게 특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피고는 의사로서 경찰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지난해 8월 29일, 슬을 마시고 방콕 내 도로를 포르쉐를 타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승용차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 중 2명을이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유족 측은 피고가 지금까지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도 보이지 않았고, 혐의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을 무겁게 함과 동시에 집행유예를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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